Posts
949 posts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제도 개선 시급”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 *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서울경제(온라인), “‘퇴직후 재고용’…정년연장 해법 부상” 2. 설명 내용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ㅇ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강구해 나가겠음
청년, 발달 장애인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방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1일(화) 15시 경기 용인시 ‘희망별숲㈜’를 방문해 발달장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곳은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3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문화생활 등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15~29세) 장애인 68%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 중.......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