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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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개선과 변화로 높이는 일터의 온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공감 1도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노동환경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중심엔 현장과 행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이하 광주청)는 ‘적발’이 아닌 ‘개선’을, ‘처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며 일터의 온도를 높이며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선정됐다. 지역 특성 고려한 현장밀착형 감독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성 자체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
‘청년이 건설의 내일을 짓는다’... 장관, 강릉서 건설업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강원도 강릉에서 건설업 관계자 타운홀 미팅 현장 행보 - 임금체불 없는 건설 현장,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는 ‘좋은 일터’ 조성 약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