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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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개선과 변화로 높이는 일터의 온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공감 1도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노동환경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중심엔 현장과 행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이하 광주청)는 ‘적발’이 아닌 ‘개선’을, ‘처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며 일터의 온도를 높이며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선정됐다. 지역 특성 고려한 현장밀착형 감독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성 자체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
“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
알바 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문10답 ― 근로계약서·최저임금·수습시급·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정리!
알바 구하기 전 꿀팁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여러분은 첫 알바 때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 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월급·휴게·주휴수당을 지켜줍니다. 청소년이라면 더더욱요. 만 17살 지민(가명)은 카페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다가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겼죠. 이런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선언문’입니다. 이 한 장이 월급과 휴게시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