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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
1월 5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가짜 3.3 의심사업장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원 그 외 소식 2025년 강제수사 실적 및 주요 사례 발표(1.27.) 한파 대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2.2.~2.6.)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1월5호 #가짜3.3 #위장고용 #근로감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양질의일자리 #청년근속인센티브 #임금체불 #한파대비 #산업재해예방 #명단공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12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761억 원 확정 "일터 혁신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2.1.)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숨어있는 체불 해소 노력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 착수 LG유플러스, GS리테일 등 140개 기업 「청년도약멤버십」 가입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뉴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