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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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도 강조
- 23일(월), 행안부,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및 사용자로서의 자치단체 역할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토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
우리는 노동감독관 입니다.
우리는 노동감독관입니다!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동감독관 #노동감독 #노동 #일터 #안전
2026 노동감독 주요 계획 발표! 현장에 필요한 예방 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기감독 분야별 종합예방 점검 현장 예방점검 수시감독 체불전수감독 기획형 신고형 청원형 재감독 특별감독 다수 피해 발생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강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2026년 #노동감독 #노동존중사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