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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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격차 줄인다“ 근로복지공단-군산시, 푸른씨앗 확대 협력
- 군산시 예산 4,200만원 투입해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퇴직연금 가입을 추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조적 문제를 지역 단위 협력으로 개선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
앞으로 임금체불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임금체불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 ✔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 또는 ✔ (벌금)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3.12.)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노동정보
“끝까지 추적한다” 임금·퇴직금 등 5억여 원 체불 사업주 해외 잠적 10년만에 구속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등 5억 1천여만 원 체불 후 10년간 해외 체류 - 생계 위협 초래한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무관용 원칙 재확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3월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13.(금)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표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면서 “흉기로 찌르겠다.” 등 발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하였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