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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 ▴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 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감소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지중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중해 프로젝트 시작!✨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작은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내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지중해프로젝트 #지방정부 #중대재해예방 #안전사각지대 #건설현장
지방정부-중앙정부 안전 협력모델 첫 도입 작은 사업장 위험격차 해소 박차!
- 지역 안전 사각지대, 지역 특화 사업으로 촘촘히 메운다 - 8개 지방정부와 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본격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월 30일(금)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26년 143억,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