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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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조선비즈, “정부, 홈플러스 근로자 긴급 생계비 융자 ‘1인당1000만원→ 2000만원 상향’ 검토” 2. 설명 내용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재직·퇴직 노동자에게 저금리(연 1.5%)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올해 예산은 706억 원으로, 전년(703억 원) 대비 소폭 확대 편성되었음 ㅇ 다만, 지난 1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홈플러스의 재직 노동자 중심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문화일보, 이주노동자단체 “고흥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노동력 착취” 폭로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단체에 의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ㅇ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계절노동자 노동·법무부·자치단체 합동점검」(26.1.7, 보도자료 배포 참고)에 고흥군을 추가하여, 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브로커에 의한 중간착취 및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임 □ 향.......
촘촘한 체불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불 예방 정책 추진에 역점
- ’26년부터 노동포털에 매월 체불 통계 상세 발표 -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종전 3종 → 개선 11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26.1월 임금 체불 통계는 ‘26.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 예정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다만, 총액.......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