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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노동시장 격차해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1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발굴)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접근) 마음상담·또래모임 등을 제안하고 (회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발돋움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4만 3천명 일경험 지원 4만 9천명 AI 등 미래역량훈련까지! 청년 대책의 지속적 보완·대응 '26년 1분기, 관계부처 #2 위험 격차 해소 작은 사업장 예방 강화 ✓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길목 확보 ✓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 집중 큰 사업장 책임 강화 ✓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은 진행중인 단계이며,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은 진행중인 단계이며,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12.9.(화) 조선비즈(온라인), “노동부 ‘근로자 과로사’ 런베뮤에 과태료 1억원··· 액수 커질 것”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11.4.(화)부터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 뮤지엄 뿐만 아니라 ㈜엘비엠 계열사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임 * 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지점(7개 매장, 3개 공장), 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총 18개 지점) ㅇ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점의 경.......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