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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❶노동사건 해결, ❷근로감독, ❸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습니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8.(목) 경향신문(온라인),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한겨레(온라인),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근로감독 정보’ 실시간 파악” 기사 등 관련 ㅇ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했다. ㅇ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D팀장을 만났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접대’ 의혹 관련 노동부 감사를.......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
고용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4년에 있었던 쿠팡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쿠팡사건 담당 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의 특별 지시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25.11.10~12.12)하였고, * 감사요청 사안: 1)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2) 압수수색 허위 보고 ㅇ 언론보도에서 논란을 야기한 김ㅇㅇ지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감사 결과와 감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