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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 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노동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추가 근로감독 및 건설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보건관리 점검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
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기 실시(‘25.2.11.~5.16.) →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 근로자성 인정(PD 10명, AD 7명, FD 8명)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불법파견 등 의혹이 제기된 쿠팡 감독 착수
1월 16일부터 근로감독관 17명 투입해 집중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1.16.(금)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및 계열사는 국회 청문회, 언론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6.1.5.부터 ｢쿠팡 노동·산안 TF(본부)｣ 및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지방청)｣를 구성하고, 그간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5년 1월 요구한 ｢.......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및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