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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중공업 제조업 같은 고위험 업종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기업에게는 막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두 법률은 각각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봉투법이란 뜻 및 내용 쉽게 알아보면
노란봉투법은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누구나 교섭할 정당한 권리”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1년 365일 내내 파업”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 뜻 및 내용을 쉽게 알아보고, 반대 입장, 시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1. 노란봉투법 뜻 정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유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은 노조에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파업 후 받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노란 봉투에 담겨 왔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에 한 시민이 ‘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