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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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2월 27일|해외여행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장 내 괴롭힘(35)우위성(2)피해 근로자(1)지휘명령 관계(1)상위(6)

HR 플랫폼으로 영사사업장 인사관리를 쉽게!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2월 18일|해외여행

2월 17일부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월)부터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

HR 플랫폼(2)영세사업장(7)정부지원(165)노동부(1740)고용노동부(2050)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계산법

한녕's 경제로그|2025년 2월 17일|스포츠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이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이자, 평균임금 최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기 보다는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즉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의 개념입니다. 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판단기준(3)급여계산(3)수당계산(3)노동법(85)통상임금판결(1)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2월 6일|해외여행

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법(85)채용절차(4)고노부(848)신체적특징(1)공정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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