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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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1(목)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제공된 식사량도 부족하였다는 언론 보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KBS 뉴스,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 “위에서 회유해보라고” 2. 설명 내용 □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 한편, 3.10.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는 연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는 연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14.(수) 한겨레신문(온라인), “고 오요안나 근로자성 부인한 부서에 노동부 포상 논란...방송노동계 반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선정하면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함께 추가로 선정함 ㅇ「올해의 근로감독부서」는 개인이 아닌 부서 전체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근로감독 및 수사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부서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였음 □ ’25년에.......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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