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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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26.(화)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 ㅇ (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 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중략)... 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략)...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