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트: 85|아이템:노동법(2)

Posts

85 posts

알바 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문10답 ― 근로계약서·최저임금·수습시급·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정리!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12월 4일|취업정보

알바 구하기 전 꿀팁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여러분은 첫 알바 때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단기 알바나 일용직 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월급·휴게·주휴수당을 지켜줍니다. 청소년이라면 더더욱요. 만 17살 지민(가명)은 카페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다가 월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겼죠. 이런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선언문’입니다. 이 한 장이 월급과 휴게시간, 그.......

알바정보(1)노동법(85)알바(100)최저임금2026(1)고용노동부(2050)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12월 4일|취업정보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위장고용의심(1)노동관계법(19)사업소득세(2)위법(3)위장고용의심사업장(1)

직장 내 괴롭힘,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절차와 보호 장치 한눈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11월 28일|취업정보

“정의·신고·보호까지 10문10답”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언행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업무 환경이 점점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 예민한 걸까?” 하며 혼자 고민하던 문제도, 사실은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법은 이렇게.......

직장내괴롭힘(142)근무환경(8)보호장치(2)괴롭힘(16)근로자보호(15)

「2025년 고용노동교육 숏폼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9월 17일|해외여행

국민 누구나 참여 ... 대상 100만원, 수상작은 교육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홍보에 활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오는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총 16명에게 39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3.......

2025년 고용노동교육 숏폼 공모전(1)노동문화(1)숏폼 영상(19)노동상식(2)숏폼공모전(5)

Back to Tags View All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