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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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고용노동부 6개월 성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 농도측정 결과 기록 → 3년 간 보존 ✅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 안전수칙 숙지 확인 + 필요 시 교육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5.9.15.)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 일터에서의.......

9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9.8.(월) 「전국 기관장 회의」개최 →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 지시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지붕공사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 외 소식 통합과 포용의 일터! 이주민 노동자 타운홀 미팅 개최(9.28. 창원) → 참여 신청 : https://tinyurl.com/58ee32wb 고용노동부 장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 전 직원과 하나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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