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8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해령(1)농어업(1)고용보험법(4)고노부(248)고용부(263)육아기근로시간단축(6)노동부(271)안전검사(2)고용노동부(291)산업안전보건법(5)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4일 | 해외여행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건강관리(311)고노부(248)산업안전보건법(5)생활물류센터(1)노동부(271)고용노동부(291)근로기준법(17)열사병(2)폭염(16)온열질환(5)한파(12)야간작업(1)근로자처우개선(1)고용부(263)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안전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16일 | 해외여행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안전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15.(수) 서울경제(인터넷), “한화오션, 근로자 사망사고로 특별근로감독 받았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음(2월말~3월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내리고 현재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임 올해에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9건(13명)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주요 조선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4.22.)하여 협의체 구성,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주요 안전수칙 전.......조선업중대재해(1)중대재해(12)산업안전보건법(5)고노부(248)근로감독(7)노동부(271)산업안전(5)안전관리(6)고용노동부(291)고용부(263)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5일 | 해외여행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2.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울산제염공장(1)작업중지(3)고용부(263)작업중지해제(1)고용노동부(291)고노부(248)노동부(271)산업재해(14)작업중지명령(1)중대재해(12)산업안전보건법(5)12L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