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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물놀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가해자 측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서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측은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리면서 백사장 쪽을 바라보고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고 측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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