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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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포트홀 사고에 대해 도로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의 XX순환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의 파인 포트홀을 통과하며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중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보이는 점, 포트홀이 4차선에 가까운 위치였으므로 피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