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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용객에 대해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에서 혼자 카트에 앉아 있던 중에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카트의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카트가 급발진 하였거나 리모컨 오작동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운전석 옆에서 전화통화 중 실수로 운전석 아래쪽 폐달을 밟아서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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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고양이를 안은 이후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SFTS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원고측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SFTS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 낙상 사고 아파트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하여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사고로 무릎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파트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범택시', 현실에서 하면 처벌 대상?...판례로 본 드라마와 도로의 차이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통쾌한 전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3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하지만 작품 속 차량 운행 방식은 현실 도로에서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장면을 하나씩 기준 삼아, 실제로 어떤 법규에 걸리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번호판 변경 장치... "장착 자체로 위법" 드라마 속 모범택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변경 장치를 장착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바꾸거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이에요. 번호판을 훼손·가림·변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제8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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