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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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옆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를 피고가 후방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고에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이 보험으로 원고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는데 아마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소송 절차 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