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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바닥 기름에 넘어진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식당에서 바닥 기름에 손님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님의 손해에 대해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는 피고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에어컨을 붙잡고 신발을 신다가 에어컨이 넘어지려하자 이를 붙잡으려는 도중에 바닥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에어컨에 깔려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에어컨을 단단히 고정하였거나 바닥 기름을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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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판례
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고양이를 안은 이후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SFTS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원고측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SFTS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