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침술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침술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침술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침술원에서 망인은 침 7대를 맞았는데 약 10분 정도 경과 후 심한 복통, 구토, 설사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는 상태를 지켜보다가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여 한 병원에 도착하였다가 시설 문제로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급병원 전원 후 망인은 곧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였습니다. 한편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