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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시설물 하자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버스정류장 시설물 하자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정류장 시설물 관리자이고 원고는 버스를 기다리던 일반인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표지판을 견고하게 부착시킴으로써 표지판이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스키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2005가단11418 입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초급자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넘어져 있는 아이를 피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서 낮은 지대로 굴러떨어지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 이후 원고의 동생과 스키장 안전요원이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원고의 부상을 확인 후 스키장 의무실로 원고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전망은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생과 안전요원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지면과의 간격이 넓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
스키장 넘어짐 사고에서 스키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 넘어짐 사고에 대해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스키장에는 코스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바가 일정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는데 일부 구역에 안전띠가 풀어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린 안전띠가 스키 바인딩에 엉키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장의 관리자인 피고.......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이고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가공기계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 부분이 압착 및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장소는 ●●회사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