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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사고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놀이기구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중인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지하동굴 수로탐험장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선하는 장소에는 경사진 비탈면이며 물이 묻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원고는 하선하는 승객을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의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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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고양이를 안은 이후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SFTS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원고측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SFTS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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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낙상 사고 아파트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하여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사고로 무릎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파트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