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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넘어짐 사고에서 스키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 넘어짐 사고에 대해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스키장에는 코스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바가 일정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는데 일부 구역에 안전띠가 풀어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린 안전띠가 스키 바인딩에 엉키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장의 관리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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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판례
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고양이를 안은 이후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SFTS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원고측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SFTS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모범택시', 현실에서 하면 처벌 대상?...판례로 본 드라마와 도로의 차이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통쾌한 전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3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하지만 작품 속 차량 운행 방식은 현실 도로에서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공통된 판단이에요. 장면을 하나씩 기준 삼아, 실제로 어떤 법규에 걸리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번호판 변경 장치... "장착 자체로 위법" 드라마 속 모범택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변경 장치를 장착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바꾸거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이에요. 번호판을 훼손·가림·변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제8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번호판을.......
스키장 사고 보상은 어떻게 될까?
⛷️ 스키장 사고 스키장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스키어와 스노우보더 분들이 스키장을 찾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이 이용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 보험 말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다면 그나마 조금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스키장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스키장 시설물 하자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스키장에서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리프트에서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매점 바닥 물기나 이물질에 의해 넘어진 사고, 활강 중 바닥에 방치된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