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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제주도, 이동노동자 폭염 예방 ‘맞손’
- 23일(월), 노동부-제주도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업무협약 체결 - 지난 1월 장관의 제주 ‘혼디쉼팡’ 방문 및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3월 23일(월) 17시,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여름 평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으로부터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한 행보입니다.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73년 만에 바뀐 이름
✨73년 만에 바뀐 이름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명칭뿐만 아니라 감독행정을 위해 법률도 새롭게 정비됐는데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변화 #노동정책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감독·수사가 전문성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지방 정부에 ‘노동 수사권’ 주기로… 전문성 떨어지고, 업체와 유착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만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에 대해 지방지방 위임을 추진 중 ㅇ 감독 대상 사업장 중 대다수(96%)인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서 노동·산안 위반 및 부실이 집중되고 있어, 중앙-지방 간 협력 하에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노동감독관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2026 프랑스 고용노동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정책홍보단 18기로 새롭게 활동하게 된 임유정입니다. 저는 해외 부문 홍보단으로서 앞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의 고용노동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2026년 프랑스 고용 노동계의 최신 동향'입니다. 프랑스의 고용노동 분야가 낯선 분들을 위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올해의 새로운 변화를 이 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굵직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략 프랑스의 고용노동 분야가 어떤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구체적인 변화 소개에 앞서 프랑스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본 프랑스의 고용노동 환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프랑.......
개선과 변화로 높이는 일터의 온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공감 1도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노동환경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중심엔 현장과 행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이하 광주청)는 ‘적발’이 아닌 ‘개선’을, ‘처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며 일터의 온도를 높이며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선정됐다. 지역 특성 고려한 현장밀착형 감독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성 자체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