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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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고용노동부, 4.6.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식 개소!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지속적 비정규직 사용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전반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6.(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합니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31일(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기 위원회가 3년간 운영되어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 논의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
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도 강조
- 23일(월), 행안부,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및 사용자로서의 자치단체 역할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토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