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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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31일(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기 위원회가 3년간 운영되어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 논의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쪼개기 관행 의심 지방정부 즉시 근로감독 착수, 고용관행 개선 지도 공문 시달 - 4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