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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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쪼개기 관행 의심 지방정부 즉시 근로감독 착수, 고용관행 개선 지도 공문 시달 - 4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0.(금) 중앙일보, 공공기관 내 집안싸움... 9년전 인국공 사태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및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다만, 이는 적정임금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