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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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폭넓은 대화·소통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계와 소통·협의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0.(금) 중앙일보, 공공기관 내 집안싸움... 9년전 인국공 사태 우려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및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다만, 이는 적정임금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