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권한지방위임

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도 강조

- 23일(월), 행안부,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및 사용자로서의 자치단체 역할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2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토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