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6 posts
노동약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정식 장관,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6월 3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현지시각 6월 10일(월) 14시 55분(한국시각 6월10일(월) 21시 55분),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정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6월 10일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2.(수)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1.11.3.)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5.17.(금) 한겨레,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장관은 근기법 전면적용 발 빼”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영세 소상공인.......
![[1년 전 오늘] 250608 인천 무의도 덕점방파제 바다루어낚시 - 장대, 광어](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66-20250608122254.jpg)
![[CV] [Comi] '終末のハーレム ファンタジア' (종말의 하렘 판타지아) 17권. 그동안 SAVA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86-ECA484EBA6ACEC97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