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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든든한 방패?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다양한 노동 정책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 이종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권리 밖 노동 종사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권익 보호 분야와 재원 지원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부터 프리랜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속.......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을 위한 공간
대한민국의 근로자 1,870만여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로, 직장 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6개 권역에 신설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과 소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월간 내일 6월호에서는 근로자 이음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도 소중하기에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고민이 생겨도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2,140만 8,000명 가운데 약 87%에 해당하는 1.......
'모든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6월 10일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직장에서의 다양한 고민, 해결은 여기에서! ‘근로자 이음센터’
근로자들의 다양한 고민은 이곳으로! 근로자로서 가지는 고민은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퇴직을 희망하는 순간까지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고민의 이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연봉과 복지 등 회사의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고민이 되기도 하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거나 노조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것도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신고 건수 1만 건이 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실질적 해결로까지 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