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6 posts
보험료 지원부터 폐업 후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9일(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간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근.......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3,661억원 의결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시작 -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예산 확대 등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습니다. 주.......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8.(일) 경향신문(온라인),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기사 등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
노동약자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개최 8월 1일(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의 업무 중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해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고, 대출 등에서 직장인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에는 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