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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36천여 건 적발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
고용노동부 장관, 제화 종사자 만나 노동약자 보호 약속
고용노동부 장관, 제화사업장 방문해 일선 종사자와의 간담회 개최 7월 18일(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서울 성수동 소재의 한 제화사업장에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신발을 오랜 기간 제작해 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장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감사를 전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계.......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출범... 노동계 ”노조법 폄훼하며 약자 지원은 모순””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신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딨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에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노동약자 정책은 현행 노동관계법으.......
노동약자 지원 박차...전문가 자문단 발족
현장·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모인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6월 25일(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단장: 권혁 교수, 한석호 전 사무총장)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은 대통령이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기구입니다. 노동약자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외부전문가 발제 및 관련 종사자와 업계 현장을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지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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