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2일 | 해외여행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2.(수)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1.11.3.)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반복수급제한(1)고노부(248)고용부(263)고용노동부(291)고용보험법(4)실업급여반복수급(1)실업급여(7)고용보험(12)반복수급(1)보험재정(1)고용안정(3)노동약자보호(6)노동부(271)모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19일 | 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직장내괴롭힘(6)근로감독관(3)제도개선(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사내왕따(1)고용부(263)노동부(271)취업 준비부터 직장 적응까지,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모두 도와드려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4일 |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올해 44개 자치단체에서 64개소 운영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죠?" "취업은 했는데, 직장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요?" 취업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28개 기초)에서 지역 청년의 내 일(My job)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과 맞.......직장적응지원(2)고용24(9)청년지원(16)지역청년지원(2)청년성장프로젝트(6)청년고용지원(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신입사원지원(1)마음챙김(8)청년카페(5)직장적응(3)심리상담(5)고용부(263)청년취업지원(16)노동부(271)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6일 |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경향신문(인터넷),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2. 설명 내용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기사에서 언급된 ‘산재보험 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쿠팡 CLS 위탁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미납된 보험료(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를 부과하였고, 산재·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산재포기각서효력(1)고노부(248)산재보험포기각서(1)고용노동부(291)산재고용보험미신고(1)고용보험(12)보험미가입근로자(1)고용부(263)산재보험(8)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