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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정부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8.(화) 조선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 “소비 쿠폰 뿌리고는, 알바 고용보험료 내라? 가게 사장님의 한숨” 기사 등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CBS노컷뉴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SBS Biz,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