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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만8100원, 한 달 얼마 받을까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생활비입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정부가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면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한도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만8100원 인상한 이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조정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일액 상한액도 11만35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실업급여 구조.......
11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실시간 소득정보를 통한 고용보험 기준 변경,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의 첫걸음입니다." ✅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유공자 접수('25.11.26.~12.26.)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11.25.)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총 3,300억 원 규모 융자지원 11월부터 중앙-지방정부 합동 근로기준·산업안전 통합 감독 실시 매주 금요일, 고.......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2.(금)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