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28 posts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
아빠 육아휴직 급여 월 200까지 인상된다는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목적 : 맞돌봄 문화 확산 기존 급여 :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5.27.~7.7.)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3.18.~4.2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➁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➂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CV] [Comi] 'あかね噺'(아카네 이야기) 22권. 아카네의 첫 전력 승부](https://img.zoomtrend.com/2026/06/08/1780982081-EC9D8CEC9585EC9D98EBA6ACEB93ACEC9CBCEBA19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