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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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 20.(금)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04년부터 브로커 개입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도입 체계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①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사업주가 구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 ②이주노동자는 입국 전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구인·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공무직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9.(목) 국민일보,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부터 정책 추진동력 의구심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 공무직근로자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관리, 노사협력 지원 등 위해 ｢공무직위원회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법률 제정 후속조치로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과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개정 목적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두고 특정 부처가 제동을 걸.......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 2.11.(수) 조선일보,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2. 설명 내용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ㅇ 기술혁신과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 테두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