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분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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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노동시장 격차해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1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발굴)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접근) 마음상담·또래모임 등을 제안하고 (회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발돋움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4만 3천명 일경험 지원 4만 9천명 AI 등 미래역량훈련까지! 청년 대책의 지속적 보완·대응 '26년 1분기, 관계부처 #2 위험 격차 해소 작은 사업장 예방 강화 ✓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길목 확보 ✓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 집중 큰 사업장 책임 강화 ✓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임금체불 = “임금절도”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