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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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9.(금) 매일노동뉴스, “기대했는데” 범위 좁고 의무도 아닌 ‘육아기 10시 출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자녀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올해 신설하였음 * 육아기 노동자의 1일 1시간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월 30만 원) ㅇ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률이 높은 대기업·공공기관 등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제도 활용률이 낮음 ㅇ 이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대.......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8.(목) 경향신문(온라인),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한겨레(온라인),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근로감독 정보’ 실시간 파악” 기사 등 관련 ㅇ 쿠팡이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했다. ㅇ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e메일을 보면, 쿠팡 임원들은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D팀장을 만났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접대’ 의혹 관련 노동부 감사를.......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 내용 □ 2.21.(금)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 2.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