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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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 1. 관련 기사 □ 1.29.(목) 한국경제(온라인), “‘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는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 중 ㅇ 이 중 노동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부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 아직 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 ㅇ 기사에 언급된 과제리스트는 사실이 아니며, AI와 로봇 등 산업전환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고용노동부는 ｢젠틀 몬스터｣에 대해 1월 6일부터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젠틀 몬스터｣에 대해 1월 6일부터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국민일보(온라인), ‘주 85시간 근무 강요’ 논란 젠틀 몬스터...“청년 태워 성장”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청년 노동자의 과로 및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 몬스터 본사((주)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해 이미 근로감독에 착수하였음(26.1.6, 보도참고자료 배포) ㅇ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동부지청이 합동 감독팀(7명, 포렌식 포함)을 구성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 중임 *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 예정 ㅇ.......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매일경제(온라인), “라이더 멈춰세운 ‘라이더 보호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ㅇ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또한 이 법에 따라 즉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써, *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등 ㅇ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