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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9.15.) ➡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의 실효성 제고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주요 점검 사항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불법하도급 여부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신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8.11.∼ 9.30. 전국 1,000개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실시 중 -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18일(목)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공사: 효성중공업(주)(도급순위 27위), 시공금액: 1,652억원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최소 30억 면허취소 되나
정부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년 내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위축, 신규 수주 감소, 주택 공급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과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 대책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