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최소 30억 면허취소 되나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최소 30억 면허취소 되나

정부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년 내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위축, 신규 수주 감소, 주택 공급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과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 대책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