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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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판례
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피고는 채석골재업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소속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사고 당일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파견된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이고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가공기계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 부분이 압착 및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사고 발생 장소는 ●●회사이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방안 집중 논의
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9월 22일(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