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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듭니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 “소상공인 산업재해예방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9월 11일(목) 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안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협력 나서...
- 최근 3개년 평균 선원 재해자 515명... - 체계적인 재해보상, 의료지원 강화,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목),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작업자의 행동까지! 행동기반 안전평가
□ 하나, 작업 영상촬영과 행동관찰 회의로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ㅇ 이동형 CCTV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작업자 개별 행동을 촬영하고 작업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작업자별 불안전한 행동은 개선해요. ㅇ 행동관찰로 작업자의 개인행동 개선뿐 아니라 변압기 상부 작업이나 맨홀 내부 작업은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방법도 개선했어요. □ 둘,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중 쉽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근로자 의견을 들어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방법 중심으로 개선했어요. ㅇ 근로자들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빈도강도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