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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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바닥 기름에 넘어진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6월 4일|패션/스타일

식당에서 바닥 기름에 손님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님의 손해에 대해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는 피고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에어컨을 붙잡고 신발을 신다가 에어컨이 넘어지려하자 이를 붙잡으려는 도중에 바닥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에어컨에 깔려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에어컨을 단단히 고정하였거나 바닥 기름을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

식당(384)바닥 기름(1)손해배상책임(24)판례(40)미끄러짐 사고(2)

주유소 혼유 사고에서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23일|패션/스타일

주유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해서 차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의 아들 A가 주유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였고 주유소 직원 B는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유원 B는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의 유종을 확인하여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차량의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B의 사용자인 원.......

주유소(39)혼유 사고(2)손해배상책임(24)법원 판결(15)주유원 과실(1)

어린이집 영아급사증후군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17일|패션/스타일

어린이집에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망아를 방에 재웠는데 약 한시간 뒤 망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아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나 해당 보육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가 선.......

어린이집(75)영아급사증후군(1)손해배상책임(24)판례(40)민사소송(13)

식당 출입문 발끼임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10일|패션/스타일

식당 문 발 끼임 사고에서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식당에 출입하던 중 식당 문에 발이 끼면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처럼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로 시설물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식당 출입문은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시 문과 바닥 사이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후.......

식당 출입문(1)발 끼임 사고(1)손해배상책임(24)시설물 관리자(1)법원 판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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